국내 카지노 법률적,산업적 의미

국내 카지노산업 법률적 의미

국내에서 카지노산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을 규정한 제3조1항에 따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정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정의

2000년

내국인출입 카지노(강원랜드) 개장

2006년

세븐럭카지노 개장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카지노 워가 게임종류에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

강원랜드 스키장개장으로 복합리조트 카지노로 발전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립

2010년대

~2017년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립,
인스파이어 IR(MTGA 투자)
미단시티(시저스, 푸리그룹 공동투자)
paradise city 개장(1차 시설)

~2018년

paradise city 개장(2차 시설)
제주신화월드 1단계 개장

국내 카지노 산업 산업적 의미

산업적 정의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 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 산업의 주요한 부문 중 하나

*또한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 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가 재정 수입 확대, 지역경제 발전, 투자 자극,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 중

주요 수출 부문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DP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카지노 산업은 ‘도박장 운영업[92496]’에 속하고 여기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빅휠, 다이사이,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칭함

한국 카지노산업 주요 연혁

1967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의거

1967. 8. 10.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현 인천카지노)가

최초 개설되었고, 다음해에 주한 외국인 및 외래관광객 전용

위락시설로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음.

1969 ~ 1994

1969년 9월 법 개정으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외국인 출입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포함),

1994년 8월 카지노업이 외화획득 산업임을 감안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관광진흥법에

카지노를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을 내무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함.

1995 ~ 2000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0년 10월 28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됨.

2005 ~ 2006

2005년 1월 28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카지노 3곳 영업장 허가

(세븐럭 서울강남점 2006년 1월, 
세븐럭 서울힐튼호텔점 2006년 5월 개장,

세븐럭 부산롯데호텔점 2006년 6월 개장)